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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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