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6 (Priority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11.29>
The term "public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2. Gas supply facilities and gas use facilities under the Urban City Gas Business Act;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3.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4. Firefighting systems under the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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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