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8 (Recusal of Committee Members, etc.)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A member of the Committee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an agenda item where circumstances make it difficult to expect fairness, such a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including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where the member belongs to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or a person who is a relative of the member under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has an interest in the agenda item;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Where the member has provided advice, research, services, or appraisal on the agenda item.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dismiss a member of the Committee or release the commiss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recognized as unsuitable to be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failed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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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