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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8 (Recusal of Committee Members, etc.)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such서치 as애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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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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