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7 (Operation of Committee)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represents the Committee and presides over its affairs.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i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vice chairperson elected by mutual vote, the vice chairperson who is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in that order.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and serve as the presiding officer when he or she recognizes it as necessary or when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or at least one third of the incumbent members.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The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ffairs,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Korea Forest Service.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The Committee may have expert members where necessary for surveying and researching specialized matters concerning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recognizes it a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deliberation,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data, and may have interested parties or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ttend and state their opinions.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7),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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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