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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7 (Operation of Committee)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when웬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arbon카븐 sinks.싱크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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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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