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3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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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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