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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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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2 (Definitions)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Forestsf포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arbon카븐 Sinks싱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estsf포r러스츠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 Area:에r리아 At앳 least리스트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2. Crown크r라운 closure클로우저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verticallyv버티클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ree트r리 crowns크r라운즈 to투 a어 given기v븐 land랜드 area;에r리아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verage애v버r리지 tree트r리 height:하잇 At앳 least리스트 5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ee트r리 height하잇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2) "Point포인트 in인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cember디셈버 31, 1989.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1.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roughθ쓰r루 forestf포r리스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weeding,위딩 vinev바인 removal,r리무v블 young영 tree트r리 tending,텐딩 or오 thinning;θ씨닝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2. Timber팀버 harvesting하v버스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roughθ쓰r루 clear-cutting클리어-커팅 or오 selective설렉티v브 cutting;커팅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3.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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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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