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2 (Definitions)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Fore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forests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 Area: At least 5,000 square meters;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2. Crown closure (meaning the ratio of the vertically projected area of tree crowns to a given land area; the specific calculation method shall be determined and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t least 10 percent;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verage tree height: At least 5 meters. However, the average tree height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forests for supplying forest biomass energy under Article 13 (1) 1.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2) "Point in ti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Act means December 31, 1989.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3)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1. Forest tending activities through forest regeneration, weeding, vine removal, young tree tending, or thinning;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2. Timber harvesting activities through clear-cutting or selective cutting;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3. Other activities for maintaining and enhancing forest carbon absorp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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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