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19 (Validity Period of Forest Carbon Absorption, etc.)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30년 이하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30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20년 범위에서 총 2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p업 to투 two투 times타임즈 in인 total,토우틀 by바이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each이치 time:타임

1. 유효기간이 20년 이하로 정하여 졌을 것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set셋 at앳 20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을 것

2.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offset오^f프셋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till스틸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the^ð더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function^f펑크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being비잉 maintained.메인테인드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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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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