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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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