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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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