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ㆍ업계ㆍ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