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17 (Duty of Confidentiality)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Member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Review Committee, and persons engaged or formerly engaged in the administrative office under Article 7 (6),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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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