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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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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17 (Duty of Confidentiality)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formerlyf포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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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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