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54 (Support for Vitalizing the Certification System)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1. 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1.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3.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견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ample샘플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plans플랜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1.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2.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3.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3.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4.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

4.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standard스탠더드 models마들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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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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