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