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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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