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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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