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40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es and Charg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to투 support서포트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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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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