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1. "National river" means a river designated under Article 7 (2) of the River Act.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Waterfront area" means an area designated under Article 4, which includes, at or above a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as within 2 kilometers on both banks from the boundary of the river zone of a national river.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Waterfront area development project" means a project to develop and operate a waterfront area so that it has functions such as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cultural, tourism, and leisure functions in harmony with the national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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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