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18 (Installation of Trunk Facilities and Reimbursement of Costs)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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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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