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iling파일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a어 passage,패서지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and앤드 may메이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bamboo,뱀부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Article아터클 131, Article아터클 144 (1)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