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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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수립ㆍ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have해^v브 been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formulations,^f포뮬레이션즈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release^r릴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to투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tates스테잇츠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③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