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Healing Agriculture, Article 1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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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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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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