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Healing Agriculture, Article 10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Healing Agriculture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etc.)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Where a mat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been violated" in Article 14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1. Where it has not opened a healing agriculture specialist training cours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it was designated as a healing agriculture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2. Where it has not operated the healing agriculture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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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