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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Healing Agriculture, Article 10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Healing Agriculture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etc.)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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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pened오우픈드 a어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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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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