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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무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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