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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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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 제1장 총칙

치매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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