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ementia Management Act, Article 11-2 (Scope of Data Required to Be Submitted)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The scope of data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including a person delegated or entrusted with authority under Article 20 of the Act) may require to be submitted pursuant to the former part of Article 15 (1)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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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