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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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