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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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