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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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