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4-7 (Designation of Treatment Institutions, etc.)
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esignate treatment institutions for the treatment of persons who have received treatment orders.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standards of treatment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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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