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4-7 (Designation of Treatment Institutions, etc.)

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reatment트r릿먼트 orders.오더즈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