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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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