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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공소청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021.1.1, 2026.10.1>

[전문개정 2008.12.12][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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