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08.1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