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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유치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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