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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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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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