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