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can캔 fairly^f페어리 conclude컨클루드 publishing-related퍼블리슁-^r릴레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editing에더팅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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