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3(벌칙)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3 (Penalties)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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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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