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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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view^r리^v뷰 work;워크

2.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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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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