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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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illegally일리걸리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3) When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rectly더^r렉틀리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디 illegally일리걸리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ㆍ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rectly더^r렉틀리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