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Establishment of the Korea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