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Establishment of the Korea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 Korea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shall be establish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he publishing culture industry.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Agency shall be a corporation.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Agency shall be established by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With respect to the Agenc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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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