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서관법」 제21조"를 "「도서관법」 제23조"로 한다.

제5조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바목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8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601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742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6923호,2016.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53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4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4호,2014.7.16>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부칙 <제23861호,2012.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783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20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쇄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 <제21769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47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9431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⑫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8811호,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1호,200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및 제3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외국간행물의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