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Immigration Act, Article 5 (Retention of Passports of Nationals)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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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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