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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8(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18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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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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