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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17 (Cooperation of Commissioners, Office Directors, Branch Office Directors, and Detention Center Directors)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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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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