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조건을 붙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피보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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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를 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에 대한 통보 및 보증금의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a어 bond반드 be비 paid,페이드 Article아터클 1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bond반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3)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keep킵 track트^r랙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