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8 (Reports on Reversion of Deposits to the National Treasury)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
When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the head of a detention center has decided on the reversion of a deposit or performance deposit to the National Treasury under Article 13 (3), Article 66 (2), or Article 68 (4) of the Act, he or sh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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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