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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10(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5][제5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10은 제53조의11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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