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 (Notification of Departure of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When a national who i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departs,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such fact without delay (including notification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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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