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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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